-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호, 2022나64740호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면서 대여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파기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현존하지 않는다며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인관계였을 당시에도 여러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차용증 원본은 아니지만 한글파일 등 자료가 있는 점, 차용증을 작성하고 파기하게 되었던 경위 등을 소명하여 차용증이라는 증거 없이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