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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06683호 금전 - 판결요지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임의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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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1
조회수123
관리자
일명 철도기관사 고라니 충격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교번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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