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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방어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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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30

조회수89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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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관리자

퇴직금 청구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more

관리자

건물인도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5569 건물인도- 결정요지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02960 대여금- 결정요지 :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한 사건

관리자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more

관리자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more

관리자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28504 공사대금- 결정요지 : 고사대금에서 일부 품목이 부당히 과다하게 공제되어 공제된 공사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관리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277 보증채무금- 결정요지 :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인이라는 문서를 작성...more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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