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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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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공기(工期) 임박과 뇌출혈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more

관리자

면책합의와 부당해고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노사가 장기간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는 20○○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more

관리자

잔업특근거부와 업무방해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2701 업무방해 등 - 판결 요지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잔업특근이 감소하였음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more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 판결 요지 :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간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more

관리자

영하 추위 속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작업 도중 뇌지주막하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6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영하의 추위에서 허허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평소 인지하지 못하고...more

관리자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5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 요지 : 장해급여청구는 ‘상병 상태가 고착화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치료종결시점’에 청구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more

관리자

일명 철도기관사 고라니 충격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교번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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