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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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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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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관리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more

관리자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more

관리자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873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판결 요지 :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위는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more

관리자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26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취지의 조합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more

관리자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들추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more

관리자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more

관리자

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23 복직의무이행 등 가처분 - 판결 요지 :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단체협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조합원들을...more

관리자

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215 효력정지가처분 - 판결 요지 : 택시 사업장 기사들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인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개의 기사들과 개별합의로 1일 1차제(24시간 동안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more

관리자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임금 - 판결 요지 : 택시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음에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년도별 시간급 최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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