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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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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34-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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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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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2639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아왔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촉탁직(기간...more

관리자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홍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사안으로, 징계사유 하나하나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설령 징계사...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으..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요지 :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more

관리자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more

관리자

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부해2610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요지 :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해임 징계를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임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또한 받아...more

관리자

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more

관리자

복직명령을 부정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 저지한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more

관리자

퇴직금 청구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more

관리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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