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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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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탄 행인을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 요지 : 루미놀 검사(혈흔 검사)를 하였으나 화물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물트럭 바로 뒤로 약 3m 이내의 거리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 따라 오던 SUV 차량이 급...more

관리자

상가관리단 분쟁과 관리사무소장의 단전․단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 판결 요지 : 상가 관리단 회장이 선정한 관리업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지위를 부정하며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more

관리자

부동산개발업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공사를 중단하여 사기..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판결 요지 :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주의 친형의 의뢰로 토지주 명의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 펜션단지 개발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more

관리자

정규직 전환의 대가와 배임수재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노3238 배임수재 - 판결 요지 : 버스사업장에서 사장의 지시로 업무부장이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장과 업무부장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업무부장이 사장 몰래 벌인 일이...more

관리자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4937 업무상배임 등 - 판결 요지 :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근저당채권자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more

관리자

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28 사기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3회 이자를 납부하고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 소득 등 변제능력 평가에 영향...more

관리자

성명모용 형사소송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등 - 판결 요지 : 진범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피모용자를 기소한 사안에서, 진범으로부터 성명을 모용당한 피고인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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