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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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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more

관리자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들추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more

관리자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26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취지의 조합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more

관리자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873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판결 요지 :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위는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more

관리자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more

관리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more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more

관리자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급`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more

관리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2630 임금 - 판결요지 :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자유 직원 소득업자’ 즉,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기에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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